공단 특사경법 ‘제동’···식약처 마약단속권 ‘속도’
이달 24일 국회 법사위, 총 11건 심사···이종배·김주영·박균택 의원안 등 ‘계속심사’ 2025-02-25 06:09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특별사법경찰(특사경)법’이 국회에서 멈춰섰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수사 권한을 가져가는 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총 11건을 심사했다. 이 중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종배 의원안, 김주영 의원안, 박균택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서영석 의원안, 조배숙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등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