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노조 “정부, 재정 1/3 부담 등 책임 명문화”
6.3 대선 정책보고서 공개…“건보 손실 등 年 6조5천억, 종합계획 로드맵 필수” 2025-04-14 05:21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대선을 앞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차기 정권을 향해 누적된 건강보험 제도의 총체적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이 되는 시점에 치뤄질 이번 6.3 대선을 기점으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비전과 개선안을 담은 정책 공약과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14일 발표한 정책보고서(민생경제 성장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지원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건보 손실과 누수금액은 연평균 6조4534억원에 이른다.건강보험 보장성·재정 개혁…민생경제 직결건보노조는 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을 맞은 올해가 “건강보험제도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며,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