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신약, 병·의원 리베이트 항소심도 ‘유죄’
법원, 전(前) 직원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법인 벌금 4500만원 2025-04-14 13:57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JW신약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는 JW신약 법인과 전(前) 직원의 약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JW신약 전(前) 영업본부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JW신약 법인에 벌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선고된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내려진 항소심(2심) 판결이다.재판부는 “회사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영업사원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을 지시하고 이를 승인해왔다”며 리베이트 집행이 본사 차원에서 구조화돼 있었다는 점을 판시했다.JW신약과 전 직원인 영업본부장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