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힘든 소아의료, 통합 법(法) 제정 필요”
전문가들 “저출생·지원자 급감 위기 손 못쓰는 분절된 법”···“일본 ‘성육기본법’ 관심” 2025-06-11 12:37
저출생·지원자 급감에 더해 코로나19·의정갈등 등을 거치며 더욱 어려워지는 소아청소년 의료 구제를 위해 통합적인 법(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아청소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관련 국내법이 모두 분절돼 있는 실정을 개선해 의료와 돌봄 등을 아우르는 ‘어린이 기본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주영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혼란 속에 소아청소년 의료 역시 큰 위기”라며 “소아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데 열악한 근무 처우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