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는 현행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1만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5976건) 거짓으로 보고한(5634건) 품목은 총 1만 1610개에 달했다. 개인적인 사용 등 판매 질서를 위반한 품목도 1593건이 적발됐다.이를 판매가로 환산하면 위반 규모는 더욱 명확해진다. 보고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3648억원을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자료를 특별검사팀에 충분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17일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심평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를 지적하자, 강 원장은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약침 관련 특혜 금액이 약 795억원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청구액 이익을 얻었다는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린 것이며 심평원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약침 청구액에는 수기료와 약값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실제 약값은 약 100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을 밀어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이 간호사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팔을 걷는다.김휘영 연세의대(신경외과학교실) 교수와 최모나 연세간호대(간호정보학 연구실)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AI 기반 간호기록지 자동화 기술 개발’을 수행하게 됐다. 5년간 국비 지원금 63억원이 투입된다.환자 생명이 오가는 진료, 진단, 치료 간호 과정에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수다. 이러한 기록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입원병동, 외래진료 공간, 수술실 등에서 환자 상태, 수술 전후 경과, 투약 내용 등 건강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세세하고 면밀하게 관리한다.동시에 환자 응대, 투약 관리, 환자 교육 등 직접적인 간호업무도 함께 수행, 부담이 상당하다.김휘영 교수팀 이번 국책과제 ..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경기·인천·서울 지역 소방 구급대원 등 응급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 응급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심포지엄은 수도권 지역 응급 심뇌혈관 질환 환자 치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이 응급의료 관계자를 초청해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공공의료 협력체계 등을 강화하고자 매년 시행 중이다. 지난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228명의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참여했다.강의는 ▲응급실에서 혈관외과 진료가 필요한 질환 및 치료 ▲급성 허혈성 뇌졸중의 병원 전 지연 최소화 ▲놓치지 말아야 할 부정맥 심전도 소견 ▲심부전 ▲호흡곤란과 기도관리 ▲심폐소생술(CP..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혜 의혹이 다시금 불거졌다. 무리한 원외탕전 승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심평원, 손해보험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무균‧ 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다.이후 국토부는 2024년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인정’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특정 기술이나 인증 여부가 아닌 과학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이면 인정 가능하다고 재천명했다.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을 보고하는 현행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1만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공급 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5976건) 거짓으로 보고한(5634건) 품목은 총 1만1610개에 달했다. 개인적인 사용 등 판매 질서를 위반한 품목도 1593건이 적발됐다.이를 판매가로 환산하면 위반 규모는 더욱 명확해진다. 보고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3648억원을 넘었고, 판매..

서울대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이지현(왼쪽), 지상환 교수.서울대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이지현·지상환 교수팀이 생후 2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한 짧은 전신마취가 지능이나 행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한 전신마취 중 보조 약제를 병용해 흡입마취제 농도를 약 30% 줄였을 때도 인지 능력과 정서·행동 발달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소아 전신마취 안전성’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매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수술이나 시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는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마취 가스’라 불리는 흡입마취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은 어린 나이에 마취를 받으면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복지부가 편성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집행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결정하는 구조로 국회의 사전 심의ㆍ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재하다.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기금화 또는 국회 심의 절차를 도입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건보 재정..

10년 전 수술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 의원 405곳 중 필수장비인 인공호흡기를 갖춘 곳은 10곳에 불과했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책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선민 의원(국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전신마취 청구실적이 있고 수술실을 신고한 외과 의원 405곳 중 인공호흡기를 설치한 기관은 2.5% 수준인 10곳에 그쳤다.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구비한 곳은 284곳이었으나 ‘기도내 ..

올해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총 7만5153건 발생, 유형별로는 ‘웹해킹’ 시도가 3만 2774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월별/유형별 해킹시도 현황’에 따르면 ‘웹해킹’시도가 다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3개 유형별 해킹시도 건은 1월에 2123건, 2월에 1,87건, 3월에 1만3901건, 4월에 2만3932건, 5월에 1만7895건, 6월에 5028건, 7월에 5939건 그리고 8월에 4348건 등 총 7만5153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악용해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 유..

엘렉타코리아(대표 권창섭)는 ‘엘렉타 유니티(Elekta Unity)’를 통해 구현되는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이 작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데 이어 올해 10월 1일부터 국내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급여 적용 이전에는 암 환자가 엘렉타 유니티로 치료받을 경우 흡수선량(Gy)에 따라 최대 40만 원까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급여화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에 대해 새로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입체조형치료(5만4460원)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16만3380원) ▲체부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16만3380원) ▲세기변조 방사선치료(10만8920원) 등이다.엘렉타 유니티는 MRI와 선형..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보건의료 기관에서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27명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출신이 9명에 달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출신은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두 기관 모두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축을 담당하지만 로펌 수요는 심평원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는 심평원 고유 업무인 ▲요양급여 심사 ▲적정성 평가 ▲약제·치료재료 등재 및 가격 결정 등이 제약·의료기기 회사와 병원들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6대 법무법인(김앤장·태평양·율촌·세종·광장·화우)으로 이직한 사람은 27명으로 나타났다. 로펌 원하는 ‘전문..

의정갈등으로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전공의 복귀로 진료현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연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하지만 그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됐던 각종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일선 병원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6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1년 8개월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했다.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제외하고 ‘심각’ 단계가 발령된 건 처음..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의료기기 기업 인트로메딕이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하며 경영 쇄신에 나섰다. 법원에 접수된 가처분 신청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되면서 향후 전개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트로메딕은 지난 1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용석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김현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김 대표는 대구공업대학교 부교수를 거쳐 2024년부터 인트로메딕 사내이사로 재직해 온 인물이다. 최근에는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돼 경영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주도해왔다. 회사는 김 대표 선임 배경에 대해 “경영 전반의 관리·통제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문 경영체제 강화”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회사 주요 경영 업무를 전담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경영상 혼란 수습의 중..

안산시가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던 한양대안산병원 유치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와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통해 묶여 있던 실타래를 풀겠다는 구상이다.안산시의회는 병상수급 정책 및 재정 리스크, 협약의 실질성 등을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2028년 500병상 한양대병원 건립 추진14일 병원계에 따르면 안산시는 한양대 에리카(ERICA) 캠퍼스혁신파크 부지에 2028년까지 500병상 이상 규모 한양대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20년부터 한양대와 병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당초 한양대 측은 “부지는 제공 가능하지만 재정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에 따라 안산시는 ..

요추 디스크 시술 후 후유장애를 이유로 제기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시술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지난 1일 A씨가 B병원 개설자와 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7년 6월 요통을 호소하며 광주 광산구 소재 B병원을 찾았다. 당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근력 검사에서 오른쪽 발가락 근력이 저하되고 종아리 근육 위축 소견이 확인됐고, 담당 의사 C씨는 추간판 장애로 진단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13일 입원해 이튿날 요추 4~5번, 요추 5번~..

국산 원료 약가 우대정책 실효성 우려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료 비축 및 구매 다변화, 제조 선진화 등 공급망 안정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및 전주기 규제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17일 “국민건강과 보건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원료의약품 자급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약가 우대,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 지원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선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시 약가를 우대하..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회장 김영웅)가 지난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헬스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를 열었다.올해로 8회째인 매칭데이는 디지털헬스 유망 스타트업과 수요기업 간 협업과 투자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다.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상용화 촉진 지원사업’ 하나로 2022년 시작해 지금까지 70여 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보험금융, 제약바이오, 의료, 벤처투자 등 다양한 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대표 디지털헬스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도약하는 디지털헬스’를 주제로, 사전 선발된 8개 공급기업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자사 핵심 기술과 협업 모델을 발표하고 수요기업들과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매칭데이는 한국바이오협회와 가천대 바이..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최근 5년 만에 400명대 이하로 감소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 2022년 405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48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다시 397명으로 줄어들었다.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환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평균 대기기간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다.최근 5년간 장기별 평균 대기기간을 보면 ▲신장 2222일→2829일 ▲췌장 1391일→1739일 ▲폐 238일→260일 등으로 대부분 증가했다.더 큰 문제는 장기기증 희망자 가족 동의율마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방사선사들이 의료기사 업무 정의 규정을 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환영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34인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표현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 아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헤딩 개정 추진은 단순한 법 조항 수정이 아닌, 의료기사 전문성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16일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에 따르면 행법상 의료기사의 정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선 의료기..

성분명 처방을 비롯해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수탁 고시 등 주요 현안의 미흡한 대응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결국 심판대에 선다.당초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통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최근 일부 대의원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논란의 중심에 선 김택우 회장은 천착을 거듭한 끝에 범대위든, 비대위든 대의원회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자칫 내홍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김택우 회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범대위 구성 및 전국대표자대회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지만 내홍이 ..

법원에 이어 국회까지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서는 모습이다.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발상이자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인 만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를 중심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각 단체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을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정갈등 후유증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심평원은 의정 갈등에 따른 진료량 감소 데이터 및 급여관리 체계 신뢰성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이번 국정감사를 두고 긴장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잇단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 공단이 야심차게 진행 중인 스마트 건보 관련 사업에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 심평원도 비슷하다. 앞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前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