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 3617억…42만건 미지급
소멸시효 경과로 ‘지급 불가’…대상자 자동신청 등 제도 개선 시급 2026-08-03 12:32
최근 5년 6개월간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병원비가 3617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이 부담한 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다.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3617억1800만원에 달했다. 횟수로는 총 42만4727건이 미지급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73건(13억3000만원) ▲2022년 1370건(17억5200만원) ▲2023년 6만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