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vs 외과 내시경 충돌···헌법소원 비화
대한외과학회, 헌법재판소 판단 요청…“명백한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 2025-04-07 11:51
국가 암 건강검진 내시경 연수교육 인정을 놓고 내과와 외과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외과학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고, 외과학회가 시행하는 동일 수준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이다.대한외과학회(회장 이우용)는 7일 “현행 제도가 동일한 내시경 연수교육에 대해 학회에 따라 차별적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단순한 자격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외과 전문의 교육과 자격이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구조적인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설명이다.특히 내시경 분야는 위암과 대장암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주요 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국가암검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