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반복 실사, 개원가 파괴하는 폭력적 행정”
직선제산과의사회, 성명서 발표…“실사 거부운동 추진하고 헌법소원 불사” 2025-05-23 17:1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 실사는 의료자율권 침해이며, 개원가를 파괴하는 폭력적 행정이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실사 및 소명자료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직선제 산과의사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의 ‘표적 감사’처럼 빈번히 자행되고 있음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회원 한 명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소명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 자진 방문해 충분한 해명과 시정을 한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실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의사회는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외래 진료는 중단돼 그날의 매출은 ‘0원’에 가까워졌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부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