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직접 의료기관 진료·서비스 등 ‘평가’
김선민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발의…질(質) 분야 ‘실제 경험’ 반영 2026-02-12 11:34
의료기관 서비스 질(質) 평가 시 환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의료공급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료 인력이 몇 명인지, 최첨단 장비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등 정형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이러한 평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배제되다 보니 등급이 높은 병원이더라도 실제 환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등급과 체감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 체계에 수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