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공지능기본법, 의료AI 책임 공백 치명적”
박노형 고려대 명예교수, EU AI법과 비교 분석…“모델·시스템 규율 분리 시급” 2026-08-05 06:13
국내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의료 현장에서 AI 도입 시 책임 공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법학계 주장이 나왔다. 산업 진흥을 앞세워 규제를 최소화했지만, AI 기반 의료장비를 실제 진료에서 사용하는 병원 관리 및 감독 책임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다.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 대상 불일치와 규제 최소화의 역설: EU AI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유럽연합(EU) AI법은 AI 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투입하는 주체를 ‘운용자(deployer)’로 규정해 독립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