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최종치료 외면한 응급실 밀어넣기”
“의학적 판단 배제 강제이송은 재난 초래, 입법 중단” 촉구 2026-03-11 10:52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응급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책임 전가식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환자의 최종 치료 가능 여부를 외면한 채 응급실 수용만을 강요하는 일련의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들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응급실 수용 곤란의 본질적 원인 해결보다 의료진에게 구조적 책임을 떠넘기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19구급대나 상황실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은 현장의 진료 여건과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처사로, 결국 대형병원 과밀화와 응급실 기능 마비를 초래해 중증 환자의 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