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복무 줄이면 1.5배 인원 더 선발해야”
국방부, 국회 토론회서 신중론 제기…복지부·법무부 “기간 단축 찬성” 2026-03-17 12:29
국방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줄이면 1.5배 인원을 더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론을 피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각각 현역 사병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교정시설 의료인력난 등을 이유로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등에 찬성하며 정부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서영석 의원안을 포함해 여야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 37~38개월(군사교육기간 포함)에서 24개월 내외로 줄여 현역병과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국방부 측은 패널토론에서 “복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