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AI 비급여, 빠르게 건보체계 편입”
신의료기술 유예 연장 1년 논란 해명…“비급여 사용시 환자가 비용 부담” 2025-07-02 06:12
일부 의료 인공지능(AI) 기술의 예상보다 짧아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을 두고 정부가 “빠른 건강보험 체계 편입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최근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한 의료 AI 기업 등에 1년 연장 고지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임상근거를 확보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기간 연장은 최대 2년 범위에서 기술 안전성, 임상 활용도, 근거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사전절차다. 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평가, 국민건강 보호 및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도모한다.6월 말 현재 총 36개의 신의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