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6년 불구 장애인도 의사도 ‘참여율 1%’
“인지도 낮고 인력 부족” 지적···“다학제팀 수가·행정절차 개선 등 필요” 2025-08-30 06:39
6년째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여전히 공급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인지도가 낮고, 다학제팀 활동 수가가 없는 등 복지와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및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을 개최했다. “울산·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은 활동 의사가 10명 이하로 사실상 제도 유명무실”김예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금년 6월 기준 자료를 토대로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전체 1%도 안 되며, 의사도 1% 남짓한 1459명만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울산·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은 활동 의사가 10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