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급여 확대? 지자체장, 한의약 적극 육성 가능해질듯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육성발전심의委 상정 2022-05-19 12:48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추진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한의약심의위)에 상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이를 제대로 뒷받침 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움직임인데, 한의약 ‘급여화’ 등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찮아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한의약심의위에 상정토록 해서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