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성과 평가’ 착수
건보공단, 전국 3000명 대상 전수조사…“전국 실시 위한 모델 구축” 2025-07-10 16:07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현황 파악 조사’ 용역을 공고하고,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해당 시범사업은 예산지원형과 기술지원형 두 가지 모델로 운영 중이며, 2024년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참여 지자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통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건보공단 산하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