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제 비율 ‘93.6%→70%’ 축소 제언
심평원, 지불제도 로드맵 제시…“진료량 중심 탈피 후 필수의료 강화” 2026-04-14 12:19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량 중심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의료 질과 가치를 보상하는 다변화된 지불제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번 로드맵은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의료비 급증이라는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양(Volume)’에서 ‘가치(Value)’로 보상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행위별수가제 83.4%…과잉진료·필수의료 불균형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진료비 지불제도별 효과평가 등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진료비 지불체계는 행위별수가제가 83.4%를 차지하는 단일 지불방식 체계로 나타났다. 정책가산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93.6%에 육박한다. 사실상 행위별수가제 일변도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는 진료량에 비례해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