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기소’ 파문…의료계 ‘공분’
의협·의학회 등 연일 비판 성명…“대한민국에서 분만 사라질 것” 경고 2025-09-11 16:07
최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기소되면서 의료계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무리한 기소로 필수의료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산부인과 인력을 멸종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머지않아 국내에서 분만은 사라질 것”이라는 개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현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의료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고, 단순한 결과 중심의 형사적 판단은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분만은 이제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토로가 나오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