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활성화 해법 ‘의료기관 법인화’
醫 의료정책연구원 “전문경영인 허용” 주장…“병·의원 등 지속성 제고” 2025-07-25 12:48
의료계가 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의료기관 법인화’ 카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기관 지속성을 제고해 국민이 제공받는 의료 질(質)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의료기관 법인화 현황, 법 제도 및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의사가 설립하는 의료기관 법인화 방안을 담은 정책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연구원은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서 공공 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의료 체계 및 지역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는 체계적인 검토 없이 편의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해외에선 의료기관 설립 유형이 다양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