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의료개혁, 궤도 수정보다는 ‘지속 추진’
공공의료 강화 기조 속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정책 방향 유지 전망 2025-06-19 18:43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향후 의료개혁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의료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공공의료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의료정책들을 상당 부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10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미 추진 동력이 붙은 정책들의 급격한 전환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필수의료 지원체계 개편 ▲의료사고 배상보험제 확충 등은 새 정부에서도 연속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경우 이미 병상 감축과 체질 개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