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인하, 생산원가 낮추고자 中 원료 확대”
박관우 김앤장 변호사 “제약산업 고용 감소·R&D 투자 위축 등 부작용 증가” 2026-01-26 12:05
“제네릭 약가인하로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되면,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 생산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저가 해외 원료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이는 정부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지점이다.”박관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오히려 제약산업의 고용 감소, R&D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26일 오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약가제도 개편(안)’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과 개최됐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박관우 변호사는 “약가인하로 수익성이 저하되면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 생산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