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硏 “의료사고 형사재판 年 평균 38.4명”
정부 첫 실태분석 결과 공개…벌금형 34.9% 무죄 28.6% 금고형 집행유예 22.9% 2025-08-15 05:43
의료계가 주장해온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가 실제로는 연평균 40명 안팎에 그친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일 공개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5년동안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받은 의료인은 연평균 약 38.4명(사건 수 34.4건)으로 집계됐다.이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0~2019년 연평균 기소 의사 752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의협 보고서는 비(非)의료인 전문직 포함 등 잘못 집계한 오류 다수” 연구진은 “의협 보고서는 비(非)의료인 전문직을 포함했고, 입건된 피의자 수를 재판에 넘겨진 인원으로 잘못 집계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