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H 해외사무소 법적지위 미확보…ODA 사업 차질
미얀마·베트남 등 ‘상업기관’ 등록, 세무조사 등 현장 혼란 야기 2025-10-22 10:3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사무소 법적지위 미확보로 보건의료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 행정적 제약과 안전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협의만 되풀이하는 사이 재단이 추진하는 보건의료 ODA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개발도상국·북한·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현재 10개국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중 정식 등록 사무소는 6개국에 불과하며 상업기관 또는 미등록 형태로 운영돼 △법인계좌 개설 제한 △세금·관세 부과 △사업비 송금 지연 △파견직원 신분 불안 △안전사고 대응 한계 등 행정적 제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