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감사 1년째 미결…“감사권 남용”
국감서 작년 휴학 승인 감사 논란…강경숙 의원 “대통령실 개입 의혹” 2025-10-29 08:52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왼쪽)과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 사진출처 국회방송 갈무리 지난해 9월 서울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생들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직후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를 벌였던 사안이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감사권 남용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8일 열린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감사가 사학 비리나 연구 윤리에는 굉장히 둔감하면서, 대학 자율 사항인 학사 문제에는 전격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12명의 감사관이 20일을 넘게 감사했는데도 아직 어떤 처분도 없다. 좀 이상하지 않느냐”며 “위법·부당한 사안이 없어서 처분을 못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분명한 감사권 남용”이라고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