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반대 의료분쟁조정법·국립의전원법 ‘통과’
국회 본회의 의결, ‘이견 해소’ 과제…가짜의사 등 AI광고 금지 약사법도 시행 2026-04-24 06:42
의료계와 환자 각계 모두 우려를 제기했던 의료사고 형사 기소 제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를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두 법안을 의결했다. 필수의료 분야 사고 형사기소 제한, 본회의 통과…중증환자단체 ‘환영’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석 177인,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1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한 의원이다.&n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