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마다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산하기관, 유관단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사 실익이 부족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강경숙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및..

한국과 스웨덴 제약바이오업계가 오픈이노베이션과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단순 교류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투자 연계, 시장 진출 지원까지 포함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북유럽 및 유럽 시장 공략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협회 회관에서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Business Sweden), 스웨덴 바이오(SwedenBIO)와 4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스웨덴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공동 R&D, 투자, 사업개발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양국 제약바이오 산업 간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주한..

급증하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전문치료 기반을 넓히기 위해 예산을 지원받는 ‘권역치료보호기관’이 전국 11개소가 운영된다.서울에선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특별시은평병원, 경기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이천소망병원, 인천은 인천참사랑병원 등 수도권 지역은 이들 5개 병원이 지정을 받았다.또 대전충청세종은 참다남병원, 광주전라는 원광대학교병원, 대구경북은 대동병원, 부산울산경남은 국립부곡병원, 강원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제주는 연강참병원이 담당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권역치료보호기관을 서울 은평병원, 경기 이천소망병원 등 2개소를 추가 지정, 총 11개소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이날 열린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위..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PA)이라고 불리던 간호사들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최근 잇달아 2건 대표발의했다. 우선 이달 24일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 안전한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진료 시점에 환자의 과거 의료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불필요한 중복 진료와 과다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올해 11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안유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의료이용총괄단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추진 일정을 공개하며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안 실장은 “현재 사후심사 체계로는 의료진이 환자의 타 기관 진료 내역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적정 의료..

백신 입찰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격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헌재가 법원 확정판결 자체를 다투는 이른바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법재판소는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해 재판관 전원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절차다.이번 사건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주한 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당시 녹십자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제품화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기존에는 기업이 특정 질의사항을 제시하면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품질·비임상·임상·허가자료 준비까지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1대1 밀착형 규제 컨설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는 28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대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규제서비스’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이오 라이즈업’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최영주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최근 바이오벤처 업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자금·세제 지원뿐 아니라 규제 전문성 지원도 중요하다”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은 개발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로 여겨졌던 병원장 특수관계 간납사의 불법행위 근절법 시행을 앞두고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간납업체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행태가 점차 지능화 및 고도화되고 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단속과 감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산업계, 법조계 모두 간납사 근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의료기관 특수관계 간납사 병폐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및 의료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는 만큼 예방-적발-퇴출을 통한 근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먼저 발제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

차바이오텍이 자회사 차헬스케어 지분 일부를 매각하며 투자자를 재편한다. 차헬스케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신규 재무적투자자(FI) 유치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차바이오텍은 최근 차헬스케어 보유 지분 769만2308주(약 43.5%)를 피움에이아이 퓨처 헬스케어 조합에 2000억8000만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주당 매각가는 2만 6000원이다. 차바이오텍은 이번 지분 매각 사유에 대해 “차헬스케어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투자자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거래로 차바이오텍의 차헬스케어 지분율은 70% 중반에서 49%로 떨어진다. 단,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한다. 반면 피움에이아이퓨처헬스케어조합은 2대 주주로 올라선다. 이 조합은 수젠텍의 자회사인 피움인베스트가 ..

간호사 배치기준을 의료기관 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도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들을 의결했다. 1소위에서는 간호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수정의결됐다. 우선 간호법 개정안 원안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사업과 기술 교류 장(場)인 ‘바이오코리아 2026’ 전시관에서 국내 대형병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존재감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지난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6 전시 부스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병원 및 의료 관련 기관은 서울성모병원 임상약리학과와 화순전남대병원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바이오코리아 2025에서 대학병원 전시 부스 참여가 경북대병원 한 곳에 그치며 몇 년 중 가장 저조한 수준을 보인 데 이어 올해도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사실상 전무했다.서울성모병원도 병원 단독 부스가 아닌 애임스바이오사이언스(AIMS BioScience)와 함께한 것으로, 화순전남대병원은 전시에 참여는 했으나 과거처럼 대규모 병원관 ..

에이비엘바이오가 글로벌 파트너사인 컴퍼스 테라퓨틱스의 항암 신약 면역세포치료제 ‘토베시미그’ 임상시험 결과 발표 후 불거진 유효성 논란과 관련 긴급하게 진화에 나섰다.임상 결과 발표 직후 에이비엘바이오 주가가 급락하자 회사는 기술이전 및 파이프라인 가치를 강조하며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앞서 지난 27일(현지시간) 컴퍼스 테라퓨틱스는 토베시미그(ABL001)의 진행성 담도암 환자 대상 임상 2/3상 결과를 발표했다.하지만 임상시험에서 객관적 반응률(ORR)과 무진행 생존기간(PFS)에서 유의성을 확보했지만 전체 생존기간(OS)에서는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번 임상은 토베시믹그-파클리탁셀 병용요법과 파클리탁셀 단독요법을 비교한 연구로, 총 168명(병용군 111명, 대조군..

에이아이트릭스(대표 김광준)는 최근 베트남 흥옌성 보건국과 AI 의료관리 분야 교육 및 학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이재명 대통령 경제사절단의 일환으로 열린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현장에서 진행됐다.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에이아이트릭스는 이번 경제사절단 참여를 계기로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 의료 AI 기술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의료 AI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베트남 의료현장의 AI 활용 역량 제고와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에이아이트릭스는 흥옌성 보건국과 ▲의료진 교육 ▲전문가 교류를 통한 임상 경험 공유 ▲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고 현지 의료환경..

서울아산병원이 고령의 복합 심장질환 환자에게 3D완전내시경을 활용해 4가지 심장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수혈이 불가능한 환자 상태에서 이뤄진 사례로 최소침습 심장수술 적용 범위를 넓힌 시도로 학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심장혈관흉부외과 유재석 교수팀은 최근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대동맥·승모판막치환술, 삼첨판막 성형술, 심방세동 수술 등 4가지 심장수술을 3D완전내시경으로 한 번에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3D완전내시경 심장수술은 6~8cm를 절개하는 기존의 최소침습 심장수술법보다 더 작은 3~4cm 정도만 절개한다. 집도의는 특수 안경을 끼고 카메라가 전송해주는 3D화면을 보면서 수술한다.이번에 수술을 받은 환자 강 씨(77세, 여)는 호흡곤란 증상을 느껴 올해 초 서울아산병원을 ..

충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중환자실이 임신 23주, 체중 6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저체중아 이른둥이를 중대한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치료하는데 성공했다.지난해 11월 산모가 질출혈과 복통으로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아기 소생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을 받고 급히 충남대병원을 찾았다. 이후 초음파 검사에서 양막 탈출 및 태아 하지 탈출이 확인됐으며, 산부인과 이민아 교수팀의 신속한 판단으로 응급 제왕절개를 통해 출생했다.아기는 즉시 기관내 삽관 및 소생술을 시행 받은 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실했다. 약 2개월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기관내관 발관에 성공했고, 이후 자발 호흡을 유지했다.치료 과정에서 패혈증, 동맥관개존증, 담즙정체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미숙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

의대 증원 이후 교육 인프라 미비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특히 교원 채용 지연과 실습환경 악화, 시설 투자 방식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증원 정책의 준비 부족이 재확인됐다.감사원이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가운데 18개 대학이 전임교원을 계획보다 적게 확보했다. 부족 인원은 최소 1명에서 최대 92명에 달했다.교원 확보율도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0개 의대 전임교원 채용률은 59% 수준이었고,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채용률이 낮았다.감사원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정주여건, 수업·진료 병행 업무부담 등 교육여건, 연구비 수주 기회 등 연구 여건, 낮은 수준의 보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100점(만점)을 받아 전체 공공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 18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 달성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40개 정량지표와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7개 정성지표를 종합해 5개 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최종결과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접 연계해 반영된다.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개인정보 파일 관리·등록의 적절성 ▲신속한 개인정보 ..

오리온그룹의 계열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임원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리가켐바이오의 차세대 리더 양성과 승계계획에 따른 것으로, 역량이 입증된 인재를 등용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우선 김용주 대표가 회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2006년 리가켐바이오를 창업한 김용주 회장은 대표이사직 사임 후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면서 오리온그룹 바이오 사업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후임 대표이사는 COO 이자 CFO인 박세진 사장이 내정됐다. 박세진 대표는  공동창업자로서 김용주 회장이 신약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 전반을 담당하며 리가켐바이오 성장을 이끌어 왔다.R&D 부문은 CTO 와 보스턴 임상 법인장을 겸임하고 있는..

경찰이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보건당국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서 유통 질서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될 전망이다.경찰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을 고발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전남경찰청에 각각 배당됐다.앞서 식약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일부 업체에 대해 매점매석 혐의를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매..

상급종합병원 25곳을 포함한 357곳 의료기관의 주사기, 수액세트, 카테터 등 의료제품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많거나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12개 보건의약단체와 매주 정례 간담회를 운영 중이다. 생산·유통·재고 단계별 현황과 현장 애로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주요 의료기관 의료제품 재고 현황, 조제약 포장지, 투약병 등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현황과 주사기 등의 유통 관리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50개소를 점검하고, 그 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37개소를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식약처는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처방사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총 37개소를 조치했다. 오유경 처장은 “최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의사들에게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식욕억제제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쇼핑 등 오남용 우려 환자의 처방을 방지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도록 당부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연구중심병원이 기초 및 중개연구 수준을 넘어 실제 임상 전환과 기술사업화까지 연결되는 성과 중심의 연구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국가 전략 과제의 일환이다.서울성모병원은 홍성후 융합·협력 연구부장(로봇수술센터장)을 연구책임자로 ‘C-LINK R&D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은 “특화된 개방형 R&D 플랫폼과 AI 기반의 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전주기 의료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밝혔다.독보적 인프라 기반 ‘4대 특화 R&D 플랫폼’ 구축서울성모병원은 이미 2022년 약 35..

항암 신약 후보물질인 ‘토베시미그(Tovecimig)’가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임상결과를 확인시켰다.한독 파트너사인 미국 컴퍼스 테라퓨틱스는 27일(미국 현지시간) 토베시미그의 글로벌 임상 2/3상인 ‘COMPANION-002’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컴퍼스 테라퓨틱스는 한독이 진행한 한국 임상 2상을 토대로 글로벌 임상 2/3상인 COMPANION-002를 진행해왔다. 한독은 토베시미그의 한국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COMPANION-002는 담도암 환자의 2차 치료에서 토베시미그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으로, 토베시미그 및 파클리탁셀 병용요법과 파클리탁셀 단독요법을 비교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임상시험에는 총 168명의 성인 환자가 등록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