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필수의료 전담 부서’ 신설·운영 시급”
서울대 산학협력단 “인센티브 등 재정적 유인 한계, 의료기관 공영화도 검토 필요” 2023-01-30 05:18
현재 해법이 시급한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필수의료 이용 심층평가 및 감시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필수의료 모니터링 및 참여적 의사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이후 필수의료가 하나의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95%가 민간 소유이며 의료영역에 대한 직접적 개입 수단이 충분치 않아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이다.연구팀은 “여러 종류 필요가 급증하고 자원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건강당국의 역할이 긴요하다”며 “정부와 함께 단일보험자 기능을 수행하는 건보공단이 건강당국 책임을 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