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대란 피해 구제기구 ‘콜센터’ 수준
상담 접수 8000여 건, 실제 개입 ‘20건’ 불과…“환자가 스스로 해결” 2025-10-27 11:39
의정갈등 사태에서 일선 병원들 진료거부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을 돕겠다던 정부의 피해신고지원센터가 고충을 들어주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무려 8000건에 육박하는 피해신고가 접수됐지만 이와 관련해 법적 처벌을 받은 병원이나 의사는 전무했다.센터를 운영한 정부는 연기 또는 거부된 수술이나 진료, 입원과 관련해서 환불이나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돕는 게 전부였다.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의사 집단행동 관련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7866건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다.이중 △실제 피해신고는 957건이었고 △의료이용 불편 상담(1214건) △단순 질의(5337건) △법률상담지원(358건) 등이었다.957건의 피해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