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상 ‘공공정책수가’…일반수가 약점 보완할까
政, 새 건강보험 보상체계 마련…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최대 ‘300% 가산’ 2023-02-09 06:22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산모 A씨는 지역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가 폐업하게 되면서 다른 곳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분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지역수가 지원으로 분만 산부인과 운영난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지역 산부인과가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키로 결정, 사는 곳 근처에서 분만할 수 있게 됐다.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도입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 체계인 ‘공공정책수가’가 급부상하는 모습이다.공공정책수가는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다. 일반수가는 전체 의료를 아우르지만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다.특히 일반수가는 개별 행위기반 보상과 서비스 제공량을 기준으로 지급돼 저빈도‧저수익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