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는 성남의료원 지원금…복지부 “적합 집행”
운영 부진 속 지원 방식 논란…“위탁 승인 결정은 기준 보완 후 추진” 2025-10-30 11:46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성남의료원에 수련환경 개선비가 지급된 것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련병원 지정 기관에 동일 기준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성남의료원은 개원 이후 단 한 명의 전공의도 없고 수급 가능성도 낮은데 전공의 지원비가 내려갔다”며 “국민 시각에서 ‘꼼수 지원’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필수의료 기능이 취약한 기관에 일회성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립 단계부터 기준과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성남의료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