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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과의사회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명백한 개악”
      “2023년 연구용역 무시, EDI 분리청구시 환자 불편·정보유출 등 재앙 초래” 2025-10-31 06:09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내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필수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할 명백한 개악”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천명했다.내과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 시장 질서 하에 안정적으로 기능해 온 현행 제도를 합리적 근거도, 의료계와 소통도 없이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협의체 한차례도 가동하지 않고 의료계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여기는 독선적 태도”특히 “정부가 2023년 자체 연구용역(‘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결과마저 외면한 채 2024년 9월 의료계와 합의를 위해 요청했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를 단 한 차례도 가동하지 않고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
    • 정은경 장관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이견 첨예 신중”
      강중구 원장·정기석 이사장·김철수 회장 추궁···병원계 간납사 ‘조사’ 예고 2025-10-31 05:58
      [구교윤·이슬비 기자] 10월 30일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올해 복지위 국감은 의료대란 촉발 등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들추고 그와 얽힌 의료계 인사의 비위를 부각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현안으로는 병원계 고질적 문제 구조로 꼽히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가 재차 부상했다. 1년 6개월 의정갈등이라는 큰 고비를 겪은 의료계에 긴장감을 주는 사안인 공공의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혹사 정당화는 끝났다”며 결성한 전공의노조도 국감장에 등판, 정치권 공감 속에 수련환경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됐다. [편집자주] 윤 前 대통령과 연관 의혹 강중구 심평원장·김철수 대한적십자사 이사장 곤혹일부 병원은 윤석열 前 대통령 및 그가 임명한 ..
    • 의사들 반대 ‘의료기사법’…27개 단체 ‘뭉쳤다’
      의료기사총연합회 등 “법안 통과” 촉구…“방문재활 성공적인 정착 위해 시급” 2025-10-31 05:46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기사단체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에서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등 의사단체는 “개정안은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사 면허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30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 총 27개 보건의료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발표,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민생법안인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이들은 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사실을 상기,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
    • 의료AI 기업 루닛, APEC서 ‘암 진단 인공지능’ 선봬
      유일하게 참여…김민석 총리도 부스 방문 ‘루닛 인사이트’ 시연 참관 2025-10-31 05:36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대표 서범석)은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APEC 2025 KOREA)’ 공식 전시관에 의료AI 기업 중 유일하게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APEC 정상회의 내 전시는 한국 핵심 산업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최하며 반도체관, 모빌리티관, 조선해양관으로 구성됐다. 루닛은 AI 반도체 활용 솔루션 제공 기업 자격으로 삼성전자, 퓨리오사AI, 리벨리온,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반도체관에서 전시한다. 의료AI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APEC 정상회의 전시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경주엑스포대공원 첨단미래산업관에 마련된 루닛 부스를 직접 방문해 회사 암 진단 AI 솔루션인 ..
    • 원료의약품 자급률 적신호…중국 38%·인도 12%
      백종헌 의원 “팬데믹·지정학적 갈등시 타격, 국가 보건안보 차원서 전략 마련” 2025-10-31 05:28
      국내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API) 자급률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보건안보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년에도 25.6% 수준에 머무르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원료의약품 수입은 중국(37.7%), 인도(12.5%)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와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확인됐다. 이는 팬데믹이나 지정학 갈등 등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공급이 즉시 흔들릴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실제..
    • 김택우 의협회장 3개월 면허정지 징계 ‘취소’
      法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발언은 단순 의견 표명…복지부 재량권 일탈·남용” 2025-10-31 05:14
      의정갈등 당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4년 3월 15일 김 회장에 대해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당시 전공의들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당시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법원은 김 회장 ..
    • 장상윤 前 수석 “서울의대 감사, 尹 지시 없었다”
      “교육부 판단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실은 보고만 받았다” 답변 2025-10-31 05:05
      지난 3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서울대 의대 감사를 직접 지시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교육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상윤 전(前)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지난해 서울의대 감사는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며 “누가 지시했느냐”고 질의했다.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9월 30일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학장 전결로 일괄 승인했고, 교육부는 이틀 뒤 감사관 12명을 투입해 학칙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현재까지 감사 결과나 처분은 발표되지 않았다.강 의원은 “연구 윤리나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나간 적이 없는 교육부가 용산(대통령실) 지시도 없이 서울의대를 이틀 만에 마구잡이로 갔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 전 사회수석은 “교육..
    • 셀트리온 골질환 바이오시밀러, 美 대체조제 ‘허가’
      FDA,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상호교환성 지위’ 인정···램시마 이어 두번째 2025-10-31 05:02
      셀트리온이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내 대체조제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골 질환 치료제 ‘프롤리아·엑스지바’(성분명 데노수맙)의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오센벨트’가 상호교환성 지위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의사 별도 처방 변경 없이 약국 단계에서 오리지널 대신 해당 바이오시밀러를 조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승인이다.셀트리온은 올해 2월 FDA 품목허가 이후 8개월 만에 상호교환성까지 추가 확보했다. 이번 승인은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암 환자 골격계 합병증 예방, 골거대세포종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모든 적응증(Full Label)에 적용된다.이로써 셀트리온은 오리지널 대비 효능과 안전성을 동일하게 인정받은 것은 물론 약국에서..
    • 화성 동탄2 새 종합병원 건립 ‘고대 vs 순천향대’
      컨소시엄 2곳 모두 사업계획서 제출…지역사회 공헌 방안 등 제안 2025-10-30 21:20
      화성 동탄2신도시 대학(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에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순천향대학교의료원 등 두 곳이 격돌하게 됐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월 31일 재공고한 해당 사업과 관련, 30일 접수 마감 결과 참가확약서를 제출한 2개 컨소시엄 모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각 컨소시엄에는 ▲고려대의료원(고려중앙학원), 리즈인터내셔널(주), 우미건설, 미래에셋증권 ▲순천향대의료원(동은학원), 에스디에이엠씨(주), 호반건설, 삼성증권 등이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매각하는 형태로 추진된다.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동탄2 신도시 내 수도권 남부 의료 거점 확..
    • 한지아 의원 “성분명 처방보다 무약촌 해결 우선”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주장···정은경 장관 “개선 필요성 공감” 2025-10-30 19:01
      약을 구할 수 없는 이른바 ‘무약촌’ 문제 해결을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성분명 처방’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이 9000여 개인데 지정된 안전상비약은 13개다. 2개는 생산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4시간 연중무휴인 곳에서만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는데 농어촌 소도시에 이러한 시설이 있겠나”라며 “국민 85%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복지부령을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현행 복지부령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20개로 한정’ 문구 삭제 ▲24시간 연중무휴 ..
    • 전공의노조 “직원 과로 사망케 한 런던베이글 규탄”
    • 암검진 후속진료율, 대장암 96.4% vs 간암 20.5%
      건보공단, 2024년 건강검진 이상소견자 3개월 내 현황 분석 2025-10-30 18:1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국가암검진 이상소견자 후속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암종별로 진료 연계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사후조치로 2024년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이상소견 판정을 받은 이들의 3개월 내 후속진료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이상소견자’란 암검진 결과 암이 의심되거나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사람이다. ‘후속진료’는 이상소견자가 검진일 기준 3개월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관련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를 뜻한다.대장암 96.4% 최고…간암 20.5% 최저국립암센터 자문을 받아 연관성이 높은 질병코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후속진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암종별 진료연계율은 큰 편차를 보였다.진료연계율이 가장 높..
    • “검체수가 일방적 개편, 필수의료 붕괴” 경고
      의협 “응급의료 현황 의무화·대체조제 사후통보법, 진료현장 현실 무시” 2025-10-30 17:49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추진에 대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고했다.또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 현장 현실을 외면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의협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해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관리 개선방안’을 일괄 상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확정화했다.의협은 “해당 위원회는 본래 정도관리 등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수탁기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 보령-쥴릭파마, 글로벌 CDMO 계약 체결
      오리지널 세포독성항암제 알림타, 필리핀 등 동남아 7개국 공급 2025-10-30 17:32
      보령은 아시아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기업 쥴릭파마와 오리지널 세포독성항암제 ‘알림타(성분명 페메트렉시드)’ 동남아시아 공급을 위한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계약에 따라 보령은 2027년부터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 7개국에 알림타 주사제를 공급한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생산은 보령 예산 캠퍼스를 통해 진행된다. 보령은 이번 협력을 통해 각국 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이익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보령은 지난해 대만 로터스사와의 세포독성항암제 공급계약을 시작으로 금년 7월 체플라팜과 자이프렉사, 이번 쥴릭파마와 알림타 공급계약을 맺었다.또한 오리지널 의약품 비즈니스 인수 전략 일환으로 ..
    • 강릉아산병원, 방사선 암치료기 ‘트루빔 4.1’ 도입
      “정밀·고속 방사선 장비 3대 마련, 지역 환자들 최신 암치료 역량 강화” 2025-10-30 17:13
      강릉아산병원(병원장 유창식)은 최근 최첨단 고정밀 방사선 암치료기인 ‘트루빔 4.1’을 도입해 본격적인 치료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로써 강릉아산병원은 트루빔 4.1과 헬시온 등 방사선 치료장비를 3대를 갖췄으며, 지역 내 방사선 암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기존보다 치료 정밀도와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방사선치료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역 환자들이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트루빔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베리안 사에서 개발한 고정밀 방사선치료용 선형가속기로, 암세포에 고용량의 방사선을 정밀하게 조사해 치료하는 장비다. 이번에 병원이 도입한 트루빔 4.1에는 최신 소프트웨어..
    • 인도 분자진단 기업, 종근당고촌재단 고촌상 수상
      필리핀서 제18회 시상식···결핵 종식기술 확대 기여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 2025-10-30 16:39
      종근당고촌재단(이사장 정재정)은 지난 29일 오후 7시(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8회 고촌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도 분자진단 기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올해 고촌상은 ‘결핵 종식을 위한 신기술 도입과 실행과정에서 혁신 및 성과’를 주제로 현장형 분자진단 플랫폼 ‘트루낫(Truenat)’을 통해 글로벌 보건진단 체계 강화에 기여한 인도 분자진단 전문기업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를 수상자로 선정했다.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의 ‘Truenat’은 WHO(세계보건기구)가 공식 권고한 최초 현장형(POC) 분자진단 플랫폼이다. 태양광 배터리로 작동이 가능해 전기와 실험실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제공하며 결핵뿐 아니라 COVID-19, 간염, HPV 등 40개 이상의 감염병 진..
    • 세계 최초 반려견용 ‘SGLT-2 계열 당뇨 치료제’
      대웅제약,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약 엔블로펫’ 품목허가 신청 주목 2025-10-30 16:07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려견용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펫(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엔블로펫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SGLT-2 억제제 계열 인체용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정’을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용량으로 재구성해서 개발, 동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엔블로펫’은 세계 최초 반려견용 SGLT-2 계열 당뇨병 치료제다. 2022년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하고 2023년 임상 3상에 돌입했다. 이후 올해 임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논문을 발표하며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했다.임상 3상 결과, 엔블로펫을 투여한 반려견 중 약 73.3%는 혈당 지표인 프럭토사민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했고, 60%는 당화혈색소(HbA1c) 수치도..
    • 또 제기 자생한방병원 특혜설···“감사원 감사 필요”
      이주영 의원, 청구·조정 등 의혹 제기···강중구 심평원장 “사실 아니다” 2025-10-30 15: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에 보험청구 심사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강중구 심평원장은 “특정 병원에 유리한 심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치료 건 기준으로 전체 청구건수는 157만건이고 약 침술 처방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만건 이상인데 이 중 1만건(21%)이 자생한방병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로 기준 청구 건수가 많다면 조정(삭감) 비율도 더 높거나 비율적으로는 비슷해야 하는데 자생한방병원은 2%가 조정됐다”며 “이외 ..
    • “공보의 배치 축소 등 전남 응급실 의료공백 비상”
      이개호 의원 “응급의료기금에 추가 채용 전담의 인건비 신설” 주장 2025-10-30 15:37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의 인력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이 어려워지고,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한 현상을 지적했다. 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충원율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락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은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전남 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 교대에 필요한 최소 안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령상 전담의 1~2인 규정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며, 실제 2..
    • 의학한림원 “한의사 방사선 허용, 국민건강 위협”
      한의사 방사선 안전관리 허용 의료법 개정안 관련 “국민 안전 훼손” 비판 2025-10-30 15:12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최근 발의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한의사도 관련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방사선 안전관리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학한림원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방사선은 질병 진단에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라며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가 제시한 ‘정당화 원칙(Justification)’에 따라 방사선 검사는 반드시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만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은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
    • “진공보조유방생검술(VABB), 유방절제수술 대체”
      박해린 교수, 亞외과학회 초청강연…“23년간 1만7천례 시술 경험 토대” 2025-10-30 13:46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 박해린 외과 교수가 아시아외과학회 초청돼 진공보조유방생검술(VABB)의 치료적 역할을 제시, 기존 유방절제수술 대신 정확하고 안전한 대안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특히 B3 병변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 한국의 진공보조유방생검술 기술과 임상 경험이 아시아 및 국제 의료계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30일 의학계에 따르면 박해린 교수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마카오 MGM COTAI에서 개최된 제25차 아시아외과학회(ACS) 및 제10차 세계중국계의사협회 연례학술대회(WACD)에 유방 및 내분비외과 세션 초청연자로 강연을 가졌다.이번 학회는 Asian Surgical Association(ASA), World Association of Chinese Doct..
    • 대전 某병원 방사선 피폭…원자력안전委 조사 착수
      선형가속기 수리 중 직원 피폭됐으며 빔 조사시간 ‘3초’ 추정 2025-10-30 12:16
      대전의 某병원에서 선형가속기 수리 중이던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조사에 착수했다.원안위는 “지난 29일 대전 유성구 소재 A병원에서 비정상 방사선 피폭 사건이 보고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함께 원인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병원 측은 이날 오후 6시 41분경 선형가속기실에서 장비를 수리하던 업체 직원이 내부에 머무는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다른 직원이 조종실에서 선형가속기를 가동했다고 보고했다.보고에 따르면 당시 조종실에 있던 병원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장비업체 직원 1명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즉시 가속기를 중단시켰으며, 내부에 있던 직원도 기기 작동 소리를 듣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다. 빔 조사 시간은 약 3초로 추정된다.원안위는 즉시 ..
    • PA ‘처방 초안’···정 장관 “처방 내용 결정 아니다”
      서영석 의원, 간호법 PA 관련 행정예고 내용 지적···“의사 영역 침해” 2025-10-30 12:13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처방 초안 작성’ 내용을 담아 “의사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6월 진료지원 간호사(PA)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후 정부는 이달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내달 10일까지다. 우선 제정안상 PA 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
    • 치과수련병원 기준 미달시 전문과목만 ‘지정 취소’
      수련기관 행정처분 시행규칙 개정…미이행하면 일정기간 시정 기회 부여 2025-10-30 12:06
      행정처분기준으로 치과 수련병원 업무 전체가 정지되는 사례가 미연에 방지된다.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지정이 취소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행정처분의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먼저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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