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패싱 ‘간호법·의사면허법’…의료계 패닉 상태
의협 “보건의료인 상생(相生) 법안 마련” 촉구…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없을 듯” 2023-02-10 06:5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의료계 일대 파란이 예고된다.복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정춘숙 위원장은 전체회의 개회 직후 복지위 여야 간사 간 회의를 거쳐 합의할 것을 주문했지만 2차 질의가 끝난 후에도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복지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와 몇 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법사위에서 오는 22일 소위원회 재개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절차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수개월 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