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보건소 확대→‘반쪽 제도’ 우려
政, 인구 기준‧장관 승인 조건 ‘폐지’…“공보의 급감하는데 진료소 늘어” 2023-05-09 12:33
최근 취약지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진료소 확대 정책이 잇따라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공공의료의 한 축인 보건소 숫자를 늘려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취약지 의료를 담당토록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없어 반쪽짜리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인구 500명 미만 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소 설치시 복지부 장관 승인 규정을 전격 폐지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중앙정부의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토록 한다는 취지다.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지자체들은 복지부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지난 2012년 보건진료소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