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관리법서 분리 필요”
정신과의사회 “의료용과 일반 마약류 구분, 정신요법 수가 확대” 2023-02-20 06:01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관리 법률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방침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용 마약류와 일반 마약류를 구분해야 환자들의 불신을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원래 각각 관리되고 있었지만, 2000년 7월 정부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해 묶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하지만 마약류관리법에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기준은 조항마다 다르고 복잡하다. 예컨대 마약 저장의 경우 ‘마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