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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 ‘특사경’ 심평원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정은경 장관 “국민 체감 성과 창출” 2026-01-12 16:13
      보건복지부가 새해를 맞아 산하기관들과 함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굵직한 현안 점검에 나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2일과 14일 양일간 산하 36개 공공·유관기관과 함께 ‘2026년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각 기관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와 실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료계 이목이 쏠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공단은 특사경 권한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의..
    • 의정부을지대병원 ‘엘렉타 버사HD’ 추가 설치
      엘렉타코리아 “경기 북부 암 환자 치료 환경 실질적 개선” 2026-01-12 15:53
      엘렉타코리아(대표 권창섭)는 의정부을지대병원에 고성능 방사선 암 치료 선형가속기 ‘엘렉타 버사HD(Elekta Versa HD)’를 추가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의정부을지대병원의 ‘버사HD’ 2대 체계 구축은 방사선 치료 일정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경기 북부 지역 암 환자 치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엘렉타 버사HD는 최첨단 방사선치료 시스템으로 실시간 4차원 영상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진이 치료 과정 전반에서 선량과 조사 범위를 더욱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환자 신체 표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오차를 줄이고, 고정밀 방사선치료를 구현하는 것이 큰 강점이다.또 일반적인 암 치료 장비보다 4배 이상 높은 분당 2200MU(Monitor Unit)의 고선량 조사..
    • 고대안암병원, ‘역류성식도염 전문센터’ 개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최근 난치성·중증 역류성식도염(위식도역류질환) 환자를 전담하는 ‘난치성 위식도역류질환 전문센터’를 국내 최초로 개소했다.역류성식도염은 국내 인구의 약 7~10%가 경험하는 만성 소화기 질환이다. 이 가운데 약 30% 이상은 위산분비억제제(PPI) 치료에도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환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들 환자의 정밀 기능검사, 치료 전략 수립, 수술 및 장기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전담센터가 없어 대부분은 반복적인 약물치료나 비효율적 진료를 이어온 게 현실이다.이번에 개소한 난치성 위식도역류질환센터는 이러한 구조적 진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센터는 24시간 식도 산도검사,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 등 정밀검사를 기반으로 객관적 진단을 ..
    • 경기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2배…최대 2000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500만원→700만원’ 상향 2026-01-12 13:11
      경기도가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인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숙아 지원 한도는 기존 체중별로 300만~1000만원에서 1월부터 400만~20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1kg 미만 초저체중아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
    • 의료사고 합의금 15억 받고 ‘5억’ 토해낸 환자
      법원 “병원과 합의서 비밀유지 조항 위반, 합의 후 민원 제기·1인 시위” 2026-01-12 12:39
      의료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합의를 한 뒤 민원 제기와 1인 시위를 벌인 환자 측을 상대로 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 측이 합의 내용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은 병원에 총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환자 측이 주장한 합의서 위조와 추가 보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정원)는 지난해 11월 약정금 분쟁과 관련한 판결에서 병원 측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총 5억원을 지급토록 판단했으며, 환자 측맞소송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환자 A씨는 2011년경 운동 중 부상을 입은 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2018년 8월 부정유합 교정 수술을 위해 B병원에 입원했다.그러나 의료진 착오로 좌측 팔이 아닌 우측 ..
    • 한·중 ‘의료기기 민간협력’ 본격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중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협력 방안 논의 2026-01-12 12:21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중국 경제사절단 참가를 계기로 중국의료기기산업협회(CAMDI)와 공식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의료기기산업 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중국 경제사절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구성됐으며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한·중 민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파견됐다.협회는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钓鱼台)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의료기기 분야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현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이어 6일에는 중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방문해 양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협력 논의를 구체화하는 자리로 양 협회의 협력 체계 구축과 실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이날 회의에는..
    • 新성장동력 K-바이오 병오년도 이어질지 주목
      작년 기술이전 역대 최대 ‘20조’ 잭팟…2026 키워드 ‘ADC·TPD·CNS·RLT’ 2026-01-12 12:08
      대한민국 제약바이오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 기술이전 ‘잭팟’을 터뜨리며 전환점을 마련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연이어 대형 딜을 성사시켜 20조 원이 넘는 기술수출 계약을 이끌어냈고, 바이오시밀러의 경우도 다수 품목이 FDA 승인을 얻어내며 세계 시장에 진출했다. 투자자와 업계의 관심은 이러한 돌풍이 금년에도 지속될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지에 집중되고 있다. 약가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 정책 개편안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팽배해 지는 가운데, 2026년 병오년(丙午年) 어떤 분야와 모달리티(Modality)가 ‘돈이 되는’ 핵심 트렌드로 부상할지 짚어본다. [편집자주]2025년 한 해 국내 주요 제약사들과 바이오텍들의 기술이전 성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 건보공단, 이달 15일 항소심 판결…“폐암=흡연 총력”
      국립암센터 예측모형 적용 결과 발표…“81.8% 등 인과관계 재입증” 2026-01-12 11:58
      오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강력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추가 분석 결과를 내놨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개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폐암 발생 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기여위험도)이 81.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분석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담배소송 2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나온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국제학술지 등재 모형 적용…“흡연 제외 시 폐암 위험 대폭 감소”공단은 이번 분석을 위해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지난 2013년 국제학술지(PLoS One)에 발표한 ‘한국 남성 폐암 발생 예측모형’..
    • SK바이오팜 방사성의약품 신약, 美FDA IND 승인
      영상진단제 SKL35502도 승인…식약처 임상 1상 시험계획 등 순차 진행 2026-01-12 11:44
      SK바이오팜이 방사성의약품(RPT, Radiopharmaceutical Therapy) 신약 치료제 ‘SKL35501’과 영상진단제 ‘SKL35502’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승인은 알파핵종 기반 RPT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FDA로부터 임상 1상 IND 승인을 획득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풀라이프 테크놀로지스(Full-Life Technologies)로부터 해당 파이프라인 도입 이후 약 1년 반 만에 글로벌 임상 단계에 진입하며 SK바이오팜의 RPT 개발 역량을 입증했다.SK바이오팜은 이번 FDA IND 승인을 바탕으로 미국 중심 글로벌 임상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동일한 IND를 제출, 심사..
    • mRNA 전달 핵심 ‘LNP 크기’ 규명…최적 기준 제시
      가톨릭의대 구희범 교수팀, 지질나노입자 크기·유전자 전달 효율 상관성 입증 2026-01-12 10:27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진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술이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제로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mRNA 전달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기전을 밝혀내 주목된다.가톨릭중앙의료원은 기초의학사업추진단 합성생물학사업단장 구희범 교수(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 연구팀이 mRNA 백신과 유전자 치료제 핵심 전달체인 지질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 크기가 세포 내 전달 효율과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에는 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 김부건 박사와 박철희 연구원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다.mRNA는 체내에서 쉽게 파괴되는 특성이 있어 이를 안전하게 보호해 세포 내부로 전달하는 ‘전달체’ 기술이 필수적이다. 그중 LNP는 ..
    • 전극·배터리없이 초음파 통증 조절 ‘무선 전자약’
      연세대-삼성서울병원 연구팀, 체내 마찰전기 생성 유도하는 ‘새 방식’ 개발 2026-01-12 09:57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김상우·이규형 교수 연구팀이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최병옥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외부 전극이나 배터리 없이 초음파만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무선 전자약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연구팀은 초음파 에너지가 체내에서 생분해성 고분자를 통해 마찰전기를 생성토록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 약물 없이도 통증 신호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연구는 기존 전기신경자극 장치의 핵심 구성 요소였던 금속 전극, 리드선, 배터리를 모두 제거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약 기술로 비침습적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차세대 신경 치료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 결과는 의공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에 1월 9일(..
    •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원장, 대만서 출간
      ‘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 중국어 번역판 판매 개시 2026-01-12 09:45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병원장이 집필한 ‘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의 중국어 번역판이 최근 타이완에서도 출간됐다.타이완 ‘창의시집(創意市集)’ 출판사는 지난 해 12월 이상덕 원장의 저서를 ‘코가 뻥 뚫리니 신체 문제의 90%도 좋아졌다’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해 판매에 들어갔다.타이완 정치대학 한국어과 출신 서소위(徐小爲) 번역가가 번역했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황젠유(黃健祐) 가의(嘉義) 병원 이비인후과 주임이 감수했다.또 타이완 인기 유튜버 나나코 씨가 “저서의 내용을 직접 체험하고 입증해 일치된 추천을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는 35년 이상 코 질환을 진료한 전문의로서 코 건강 관리와 치료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담고 있다.
    • 엘앤케이바이오, 320억원 CB발행…자금 수혈
      생산인프라 확충·핵심인력 확보·AI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사용 2026-01-12 09:33
      엘앤케이바이오메드(대표 강국진)는 중장기 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약 32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CB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생산인프라 확충 및 핵심인력 확보, AI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자본 운용 효율성을 고려한 일부 차입 구조 정비에도 병행 활용된다.회사는 먼저 신공장 증설을 위한 토지, 건물 및 제조설비 구축에 약 1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주요 사업 확대 국면에서 요구될 수 있는 생산 역량과 품질 경쟁력 확보에 대비 한다는 전략이다.아울러 핵심 인력 인건비 및 신규 인력 채용과 함께 의료기기 제품 사용 및 영업 교육 고도화를 위한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 365mc,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건물 매입·4호점 추진
    • 건보공단 ‘The건강보험,’ 최우수 운영 ‘공공앱’ 선정
      국민 중심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인정 2026-01-12 08:36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공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앱 전면 개편을 추진, 대국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는 공공 모바일 서비스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제도로, 행안부는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2025년 평가부터 처음으로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별했다.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총 607개 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민 이용도 ▲서비스 편의성 ▲사용자 만족도 ▲운영·관리 체계 ▲지속적 개선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특히 최근 2년 연속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우수 앱 중에서, ..
    • 세브란스병원 명예퇴직 진행…대상자 심의 논란
      노조 “일부 신청자 불승인 통보” 반발…“재심의 포함 제도 개편” 촉구 2026-01-12 06:08
      연세의료원이 명예퇴직 심의를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잡음을 빚고 있다.11일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실시된 명예퇴직 심의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했다며 재심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를 ‘긴급 성명’ 형식으로 작성해 병원 내 주요 게시 공간에 부착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노조는 성명서에서 “명예퇴직 심의 결과가 개별 통보됐으나 일부 신청자가 불승인되면서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명퇴가 복지제도 성격을 갖는 만큼 최소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비판했다.명예퇴직 제도는 정년 이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신청하고 일정 수준 보상이나 복지 혜택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브란스병원은 명퇴 제도가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됐으..
    • 제약사 59곳 중 44곳 “제네릭 출시 취소·보류”
      약가제도 개편되면 ‘年 3조 6000억원’ 감소…기업당 평균 ‘233억원’ 손실 2026-01-12 05:39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서 연간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기업 3곳 중 2곳 이상이 제네릭의약품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약가 인하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고용까지 연쇄적으로 위축시키며 산업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와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공동 입장문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번 약가 개편안은 국내 제약산업 미래를 포기하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약가 53.55%→..
    • 간호사 교대근무 개선…‘퇴직률 감소’ 효과
      노동연구원, 시범사업 정책효과 첫 분석…“20~30대 신규 직원에 어필” 2026-01-12 05:25
      다른 직종 대비 유독 높은 이직률과 퇴직률을 줄이기 위해 처음 도입한 간호사 교대근무 개선 시범사업이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첫 정부 주도 프로그램임에도 정책 효과 검증이 전무한 상황에서 나온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한국노동연구원 구자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이 간호사 이‧퇴직률에 미친 영향’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정책 효과를 진단했다.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평균 이·퇴직률은 19.7%로 나타났고, 평균 근속연수는 4.4년에 불과했다.무엇보다 20대 신규 간호사는 입사 후 2년 이내 이·퇴직률이 평균 30.9%에 이르는 등 신입 간호사 퇴직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
    • 지방 거점병원·특성화병원도 ‘의료 AI’ 실증
      진단보조 넘어 검진센터·중환자실·병동 운영까지 현장 적용 본격화 2026-01-12 05:14
      [기획 2]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의료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이제 전국 병원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진단보조를 넘어 예측, 조기선별, 예후관리, 원격 모니터링, 의료기기 실증까지 적용 범위가 환자 전(全) 주기로 확대되면서 의료 AI는 더 이상 연구 대상이 아닌 ‘현장 인프라’로 자리잡는 단계에 들어섰다.특히 과거 단일 기관 중심 기술 검증을 넘어 다기관 임상 실증과 국가 전략 사업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도 이전과 다른 변화다.이대목동병원은 최근 개원 32주년을 맞아 AI 기반 정밀의료와 임상보조시스템 구축을 병원 중장기 핵심 전략으로 공식화했다. AI 기반 환자 맞춤형 진료 구현과 의료진과 AI 협업 구조 정착, 스마트병원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진료 ..
    • JP모건 헬스케어 개막…국내 5개사, 공식 발표 초청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위상 확인…메인 트랙 2곳·아시아태평양 세션 3곳 선정 2026-01-12 04:54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늘(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글로벌 무대에 총출동한다. 세계 최대 헬스케어 투자 행사로 꼽히는 이 콘퍼런스는 매년 글로벌 빅파마와 투자자, 바이오텍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기술이전·투자 흐름을 가늠하는 자리로, 국내 기업들 역시 단순 IR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개발(BD)과 파트너링을 노리고 대거 현지로 향한다.특히 올해는 국내 기업 가운데 총 5개사 공식 발표 기업으로 초청되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위상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메인 트랙 무대에 오르는 국내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2곳이다. 디..
    • “3년 내 로봇이 외과의사 대체, 의대 진학 무의미”
    • 15년 의무복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법’ 발의
      이수진 민주당 의원, 교육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등 지정 2026-01-11 17:39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법안 골자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다.입학금·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실습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
    • 세계 최초 ‘대기오염-안과질환 연관성’ 뒷받침
      고대안암병원 김동현 교수, 기존 연구 체계적 증거지도 완성 2026-01-11 16:11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안과 김동현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대기오염과 안과질환 간 연관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 증거지도(Systematic Evidence Map, SEM)로 정리했다.눈은 대기오염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대기오염 영향을 받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연구들은 특정 질환·오염물질에 국한돼 종합적 파악이 어려웠다. 연구팀은 이에 착안해 국제 데이터베이스 등록된 논문 3324편 중 역학 103편, 동물실험 22편 등 총 125편을 SEM 방법론으로 분석했다.그 결과 초미세먼지(88편)와 이산화질소(68편)가 안질환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질환별로는 결막염·건성안 등 전안부 질환 연구가 91편으로 매우 활발했으나, 녹내장·황반변성 등 후안부 질환 연구..
    • 대법원 “의료법인, 1인 1개소법 적용 예외”
      유죄 치과의사 사건 원심 ‘파기환송’…“의료인과 달리 ‘병원 수’ 제한 없어” 2026-01-11 16:01
      의사 한 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는 ‘1인 1개소법’ 원칙에 의료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별도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또 다른 치과와 의원 총 4곳을 추가로 개설·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각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과 인력 채용,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하며 병원을 지배·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한 의료법상 ‘1인 1기관’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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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 구다이글로벌, 서울아산병원 취약계층 여성 환자 치료비 1억
    • 기부 백진한 엘케이에이앤지 대표이사, 고대안암병원 발전기금 1억
    • 수상 제26회 경남의사 봉사대상 서성욱 교수(경상국립대병원 안과)
    • 수상 남기창 동국대일산병원 교수, 의료기기산업 발전 대통령 표창
    • 수상 인천세종병원 송옥주 외래간호부장·최은영 팀장, 인천의료사회봉사회 표창
    • 동정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박성수 초대 이사장(고대안암병원 위장관외과)
    • 수상 고명환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제19회 의료기기 날 ‘대통령 표창’
    • 선출 대한내시경뇌수술학회 신임 회장 성순기 교수(양산부산대병원)
    • 동정 휴이노,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장 류호걸 교수 ‘최고의료책임자(CMO)’ 영입
    • 선출 전남대 의대 동창회 신임회장 최동석
    • 동정 대한기독병원협회 회장 김문영(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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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김태우·의생명연구원장 김재용·공공부원장 배희준·기획조정실장 김홍빈·홍보실장 윤유석外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전영의(前 원주보훈요양원장)
    •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김용진·소아진료부원장 채종희-분당서울대병원장 전영태-보라매병원장 송견준 外
    • 서울대치과병원 진료처장 김선영·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현홍근外
    • 동화약품 신임 연구부문장 송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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