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숙원 풀리나…‘중소기업 포함’ 임박
중기부, 반대→찬성 입장 선회…법안 개정안 논의 급물살 2026-05-21 16:03
답보 상태를 거듭해 온 의료법인의 중소기업 편입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그동안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각종 지원시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료법인들의 숙원이 이번에는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병원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개정안 발의 이후 3번째 상정이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 난색을 표해온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건복지부 의견을 수용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실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고용창출,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의료법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