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 재점검 지속…政 “재정누수 차단”
“한정된 건보재원 효율적 사용, 2차 종합계획 개선안 반영” 2023-05-10 11:30
정부가 불분명한 검사 시행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초음파,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에 나선다.해당 과정에 대해 보장성 축소가 아닌,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서면 질의에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에 있어 MRI, 초음파 급여 축소에 가장 중점을 두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보장과는 “MRI, 초음파 검사 적정 관리는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통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