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주 80시간→68시간’ 추진
최혜영 의원 등 민주당 10인, 연속근무 24시간·응급상황 36시간 제한 2023-05-16 09:33
전공의 근무를 현행 주 80시간에서 주 6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주 근무 시간을 기존보다 더 축소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최혜영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권인숙·김민석·문진석·서영석·임호선·정춘숙·최종윤·한정애 의원 등 10인은 지난 15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선 안 되고, 연속 36시간도 넘기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련 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