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차단 찬성,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반대”
의협, 이종배 의원 발의 사법경찰직무법 비판…“기본권 침해·과잉 규제” 2023-07-31 06:04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사후 제재보다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함부로 남용될 경우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및 과잉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사법경찰직무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경찰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배 의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주체가 아닌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