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규제건의서 제출
간무협 “국민에게 질(質) 좋은 간호 제공할 기회 박탈” 2023-06-05 14:35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6월 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곽지연 회장은 “의료법 제80조제1항1호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요건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국민들은 수준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