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건수 최다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제도 퇴출”
심평원 “30년 변화 없는 제도 개선 필요” 2023-03-17 05:26
사전승인제도 개선 차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전승인제도는 국내 고위험, 고비용 약제와 행위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최초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효과 측정을 통한 투약 지속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코자 하는 제도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사전승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1992년 제도 출범 이후 사전승인제도는 아직 한 번도 관련 연구 수행과 제도 개선이 이뤄진 바가 없다.1992년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작으로 스핀라자주, 졸겐스마주 등 2022년 기준 9개 항목이 사전승인제도 적용을 받고 있다.특히 2018년부터는 매년 한 개 이상 항목이 도입, 향후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실제로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