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안 중 단 2.1%만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조치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센터를 통해 진료 거부, 수술 연기, 수술 취소 등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2월 19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 건수는 7866건이다. 이 가운데 957건은 신고자가 ‘피해신고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관할 지자체에 이첩해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이후 보건복..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국립병원·연구기관에서 내구연한을 초과한 의료기기가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이 같이 나타났다. 8개 국립병원·연구기관 모두 내구연한 초과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화율은 평균 35%에 달했다. 국립공주병원 62.5%, 국립목포병원 46.8%, 국립중앙의료원(NMC)은 37.1%를 기록하는 등 상당수가 내구연한 초과 장비에 의존하고 있었다.초과 사용 중인 장비에는 단순 보조기구를 넘어 MRI, X선 촬영장치, 심장충격기, 환자감시장치, 초음파·내시경 장비, 멸균기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장비가 대거 포함돼 있..

군(軍) 미필 사직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지난 9월 ‘입영 특례’를 적용받아 수련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입영 대기 전공의 2008명 중 1823명(90.8%)이 하반기 모집에 복귀했다. 복귀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32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고, 정형외과(267명), 마취통증의학과(167명), 정신건강의학과(106명) 등 인기과는 복귀 인원이 많았다. 반면 산부인과(5명), 소아청소년과(14명), 흉부외과(17명)는 복귀자가 극히 적었다.전공의는 수련을 시작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돼 일반병 입대가 불가능하다. 수련기간에는 최대 33세까지 입영이 연기되지만, 사직 시에는 곧바로 입대해..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단장 김법민)은 최근 서울 엘타워 안단테홀에서 ‘2025년 KMDF 매칭데이’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투자유치 역량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와 맞춤형 매칭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KMDF 매칭데이는 2023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총 7건, 약 195억 원 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두 차례 행사에서는 총 5건, 105억 원대 투자계약이 성사됐다.주목할만한 사례로는 이모코그가 있다. 이 기업은 매칭데이를 통해 KB인베스트먼트와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 소식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90억 원 규모 투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매칭데이에는 총 24개 기업(40명)과 28개 투자기관..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과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 급등으로 서울아산병원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이 분담 방식을 두고 맞섰지만, 최근 협의 과정에서 합의안 초안이 마련되면서 연내 착공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그동안 서울아산병원, 인천경제청, PFV, 하나은행 등은 활발히 협의하며 상호 양보안을 주고받았고 그 결과 실무 차원에서 합의안이 도출됐다”며 “현재 각 기관 이사회와 주주총회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용우 의원은 지난 8월 3일 서울아산병원, PFV, 하나은행, 인천경제청 등 관계기관을 한자리에 불러 분쟁 중재에 나섰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장비 사용을 둘러싼 한의계와 양의계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의료기기 업체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사용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그동안 한의사단체와 의사단체가 주도해온 논쟁에 산업계까지 가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료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일 브이에스아이, 오톰, 에코트론 등 3개 의료기기업체는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루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휴대가 가능한 소형 저선량 엑스레이 장비인 ‘포터블 엑스레이’를 주력으로 개발·생산하고 있다.업체들은 성명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제도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공적 의료체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두 보험체계 연계 운용으로 파생될 부작용이 기대효과보다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권 등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국민건강보험은 공적 사회보험..

의정 갈등 여파로 2025년 제89회 의사국가고시 응시 인원이 38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3231명 대비 88.2% 급감한 수치다.응시자의 합격률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매년 90% 이상을 보였던 합격률은 2025년 70.4%에 그치면서 269명만 합격했다.이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와 합격률 현황’에서 확인됐다.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응시 인원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합격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남 의원은 “올해 의사국시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에 따른 의대생 집단휴학 등 의정갈등으로 응시인원이 크게 감소했..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묵)은 추석 연휴 기간 중증·응급 등 급성기 심혈관질환 환자 발생 증가에 대비,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병원은 전국 심혈관 치료 네트워크 점검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응급의료센터에 이미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심장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5일 상주하고 있지만, 비상근무체제 돌입에 따라 의료진 배치를 확대했다.또 부천세종병원을 주축으로 하는 전국 심혈관질환 치료 네트워크인 ‘세종심혈관네트워크(SJ-CCN)’ 전용 핫라인도 점검했다.핫라인은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급성기 환자 전원을 의뢰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부천세종병원은 심장 분야 전문의가 24시간 직접 대응해 신속히 수용, 진료를 제공한다. 이 같은 전원 시스템을 ..

보건복지부가 ‘2024 보건복지백서’에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고 성과로 포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8월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지난해 보건분야 주요 성과로 명시했다. 백서는 2035년 최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을 전망하며 증원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2035년 9654명 부족), KDI 권정현 박사(1만650명 부족),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1만816명 부족)의 연구를 인용한 것이다.   또한 의료계와 협의체 27회, 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19회 논의를 거쳤고, ..

지난 5년 반 동안 요양기관 불법 개설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이 921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결정금액의 29.4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8500만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39억70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지난해의 75.9%인 30억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123억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사유별로 보면 31..

수도권 남부권을 무대로 한 상급종합병원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과천 막계지구는 아주대학교의료원이 경쟁자였던 차병원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낙점됐고,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순천향대학교의료원이 각각 컨소시엄에 참여해 2라운드 경쟁을 벌이고 있다.상급종합병원 유치를 둘러싼 이번 경쟁은 단순한 인프라 확대 차원을 넘어선다. 지역의료체계 재편과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전략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과천과 동탄을 축으로 한 수도권 남부의 의료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과천, 아주대의료원 승(勝)…남부권 3각축 완성 구상과천도시공사는 지난 8월 26일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이 환자 안전과 의사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까지 규정하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1년 반 이상 대립됐던 의정사태가 전공의 복귀로 진정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자칫 의정갈등의 새로운 불쏘시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14만명 의사를 대표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김택우 의협 회장에게 성분명 처방 강제화의 의학적 위험성과 의협이 제시하는 대안인 ‘환자 선택분업’으로의 전환 촉구 등 핵심 메시지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환자 안전을 내팽개친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사실상 의약분..

임용 결격사유 (심평원 「인사규정」 제14조).‘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병우 前 연세대 의대 교수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데일리메디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심평원 인사규정을 검토한 결과, 규정상으로는 박 전 교수 전력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에서 유방외과 전문 평가위원으로 임용돼 활동하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심평원은 앞서 “전문분야 공석이 발생해 인력 충원이 필요했다”며 “..

세계 주요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1차 혹은 2차 치료제로 권고되는 노보노디스크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사실상 급여화의 팔부능선을 넘었다. 오젬픽과 함께 심의 대상에 포함된 신풍제약 하이알플렉스주(헥사메틸렌디아민 가교 결합 히알루론산나트륨겔)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도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업리즈나주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가 가능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일 2025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는 국내 비만치료 열풍을 일으킨 위고비와 동일 성분을 가진 오젬픽 논의가 이뤄져 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약평위는 오젬픽에 대해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전자의무기록(EMR)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별도 접속기록을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실익이 없는 법 개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의료인은 EMR 작성 주체로서 보다 적절한 진료를 위해 진료 전후(前後) 환자 의무기록 열람 및 정정 필요성을 상기시켰다.또한 의료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

고령환자 진단 공백 해소 방안으로 현장진단검사(POCT, Point-of-care Testing)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연구소 이민우 교수팀은 최근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현장진단검사 활성화 필요성을 제언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현장진단검사(POCT, Point-of-Care Testing)는 의료진이 환자 곁에서 혈액 등 시료를 신속하게 검사해 진단에 활용하는 현장 검사 방식이다검사실 이동 없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진료 효율과 환자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현대의료의 핵심 기술이다.POCT는 응급상황 및 감염병 대응, 재택·요양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현행 제도는 환자 안전과 검사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대한고혈압학회에 ..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올해 들어 잇따른 회생절차 신청으로 흔들리고 있다. 잇단 신약개발 실패와 자금난, 글로벌 자본시장 위축이 겹치며 상장폐지 위기까지 고조되는 모습이다. 업계는 기술특례 상장 이후 성과 검증에 실패한 기업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며, 제도의 근본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잇단 회생절차 신청…투자자 불안 가중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제약바이오 기업 중 동성제약, 한국코러스제약,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 제넨바이오, 엔케이맥스 등 5곳이 회생절차를 시작했다.동성제약은 지난 5월 7일 경영권 분쟁과 유동성 위기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같은 시기 1억 원대 전자어음이 부도 처리되며 경영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동성제약은 오너..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와 각 권역 국립대병원과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늘(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형훈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지역 의대 신설은 최대한 빠르게 논의를 진행, 내년 4월 전에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중이다.현재 전국에는 서울대,..

인체조직 기반 바이오기업 엘앤씨바이오의 세계 최초 무세포 동종진피 스킨부스터 ‘리투오(Re2O)’가 K-뷰티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의료 및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리투오(Re2O)가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국내 의료관광 산업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중국 현지에서는 아직 정식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품 특성상 엄격한 유통 관리가 적용돼 현재 정품 시술은 국내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이 같은 제한으로 인해 효과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해외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특히 중국 환자들의 경우 1인당 평균 소비액이 500만~7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연간 1만 명이 방문할 경우 500억~7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내 폭언‧폭행 금지를 위한 국민 참여 숏폼 영상 공모전 ‘위급한 순간, 위대한 우리’를 31일까지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응급실 폭언‧폭행 금지를 알리는 60초 이내 짧은 영상을 개인 또는 최대 3인 팀 단위로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접수는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이번 공모전은 10월 한 달간 운영되는 ‘제4회 응급의료 주간’ 대표 프로그램으로, 응급실 이용 문화를 개선하고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응급실 내 폭언·폭행 사건은 2021년 585건에서 2024년 801건으로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선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 1명 이상을 필수인력으로 갖춰야 한다.의료기관들에 대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를 위해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업무위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기준 신설 등과 관련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4월 1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주요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