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활의지 강한 마약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政,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사업 실시 2023-06-19 17:32
마약류 투약 사범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법, 치료, 재활을 연계한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운영한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해당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검거된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게 된다.조건부 기소유예는 6개월 간 보호관찰관 상담과 모니터링 병행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중독전문가‧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 식약처에 통보하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