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환제, 고소득층 더 많이 환급 ‘제동’
건보공단, 제도 개편안 확정…“소득구간 재정비 통해 형평성 제고” 2023-03-22 11:46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개선, 형평성에 맞게 변경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편안 확정에 따라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새롭게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 방식과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눠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 방식이 있다.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그간 제도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