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이 킬러규제 지목한 ‘신의료기술평가’
15대 혁신 과제 포함…내달 구체적인 개선책 제시 전망 2023-07-15 05:22
의료계와 산업계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던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지목되며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환자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정부는 1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킬러규제 혁신 TF 2차 회의’를 열고 가장 시급한 ‘킬러규제 톱(Top) 15’ 과제를 선정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앞서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를 막는 결정적 ‘킬러규제’를 걷어낼 것을 지시했고, 이번 15개 규제 선정은 그 첫 결과물이다.킬러규제는 △입지 △진입 △신산업 △환경 △노동 등 크게 5개 분야에 15개 규제가 선정된 가운데 의료와 관련해서는 신산업 분야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