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지원회사 통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공단 “불법개설기관 적발·조기환수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23-07-18 18:55
건강보험공단이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통한 우회적 사무장병원 개설이 확대됨에 따라 대응에 나선다. 근래 생활협동조합, 의료법인을 이용해서 명의 대여는 물론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우회적 개설 등 그 수법과 규모가 고도화 및 대형화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능화되는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조기환수를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이 사해행위 등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조기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이 3조4,500억원(1695개 기관)으로 해마다 증가하지만 환수율은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