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노인비율 높은 일본, 의료비 부담은 낮아”
공단 “재가서비스 공급 확대하고 재원 조달로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2023-03-10 10:33
초고령사회 임박에 대비해 노인 지역상활 지원을 위한 재가 중심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재원 조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동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28.8%로 17.5%인 우리나라보다 11%p나 높은 상황이다.반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이 2020년 기준 83.4%로 한국 62.6%보다 높으며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부담 비중은 우리나라 27.8%보다 낮은 13.3%를 기록하고 있다.연구팀은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적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면서 의료 관련 개혁과제로 병상기능 재조정을 결정했다”며 “수요에 따라 인프라를 조정해 나가는 방안으로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