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비용 부정수급 ‘경고’
복지부 “병원급 의하 의료기관 1436곳 주의” 당부 2023-07-14 12:05
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임박한 가운데 비용 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부정 수급에 대한 경고장이 발령됐다.국고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허위영수증 발행 및 자부담 회피·대납, 가격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 수급하는 경우 환급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유관단체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집행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원 사업 대상 요주의를 당부했다.앞서 2021년 9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2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복지부는 의료기관들 CCTV 설치에 따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