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중증정신질환 범죄 대응책 제안 2023-08-07 11:08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중증질환 범죄의 확대에 따라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현행법과 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복 시스템은 더 이상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 누구도 구할 수 없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7일 신경정신의학회는 “관련 사건 직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TF를 구성,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주요 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신경정신의학회는 “서현역 피의자의 피해망상이 사건 원인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신경정신의학회 주장은 7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큰 틀에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전면적인 시스템의 변화다.개정 방향은 ▲중증 절신질환 치료국가 책임제 도입 ▲누구나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