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정감사 키워드 ‘마약·DTx·임상시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 분석’ 발간…2년 연속 ‘의사 마약류 자가처방’ 2023-08-31 14:03
오는 10월 10일 실시될 2023년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이슈 키워드로 ‘마약’, ‘디지털 치료기기(DTx)’, ‘임상시험’ 세 가지가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표했다. 식약처 주요 이슈는 5개에 불과, 60개가 넘는 보건복지부와 비교하면 한산한 편이다.구체적으로 보면 의료인 마약류 자가처방 방지 방안,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시스템, 신종마약류 규제와 관련한 입법,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거짓 임상시험 보고 관리 등이다. 마약 중독과 관련한 범죄 증가로 주요 안건 5개 중 3개가 마약 이슈다. 우선, 지난해에도 질타를 받았던 의료인의 마약류 자가처방 방지 개선책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