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공보의 복무단축 서두르고 급여 실태조사”
보건복지委 김예지·박희승의원 국감 질의 답변··“처우 개선만으로는 한계” 2025-10-25 06:41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논의를 서두르고 보수 지급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으로 인한 공보의 제도 존속 위기를 우려하며 복지부 계획을 물었다. 박희승 의원이 대책을 묻자, 복지부는 “공보의 편입 인원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을 현역 사병과의 복무 기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보의가 36개월~37개월 복무할 때 현역병은 24개월 근무하며, 이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안이다...

